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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[별표 1의2] 제2호 (나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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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두32709·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·2025-10-16·3심
비교쇼핑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여러 차례 조정해 자사 오픈마켓 입점상품이 경쟁 상품보다 위에 노출되도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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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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